교육감들, 교육부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요구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81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현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종 전형의 경우 사실상 수능 성적이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학력기준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도 이들 과목 위주로 선택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

협의회는 “문제는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사이에는 기존 방식대로 대입 체제가 운영될 전망이라는 것”이라며 “이때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최저학력기준 통과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개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지원, 고교학점제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교원을 뽑아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고졸 취업 활성화와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노력도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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